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신임 원장 인터뷰
제2대 한국장애인개발원호가 변용찬 원장을 수장으로 3년간의 출항을 시작했다.
변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받은 후, 미국 유타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정책통’. 이후 1992년 통계청을 거쳐 1995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사회정책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에 힘써왔다.
지난 8일 취임식을 마친 변 원장을 만나 장애인개발원 수장으로써의 계획을 들어봤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을 말해 달라.
그동안 장애인 관련 연구 분야에서 오래 일해 왔지만, 직접 정책개발과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으로 일하게 돼 기쁘다. 또한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는 부담을 느끼며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장애인개발원은 1989년에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후속 조직으로 출범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진흥회를 거쳐 장애인개발원으로 발전했고, 현재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조사연구,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 중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해나가고 한 단계 더 도약해 발전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개발원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정책연구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편의증진, 문화 복지, 재활 채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 분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좀 더 장애인의 입장에서 추진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모든 부처와 연관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관련 사업 자체가 한 부처 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부처가 각각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각각에 나뉘어 담당하는 영역을 복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개발원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장애인개발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개발원의 핵심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공단과 업무협조 끌어낼 것
- 많은 사업 중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주요 사업이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을 소개하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도 함께하고 있다. 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 영역이 중첩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 복지부에서는 장애인개발원이, 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직업재활과 고용업무 등이 포함되면서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 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명명돼 있어 고용과 직업재활이 동시해 움직이고 있다.
장애인개발원은 ‘직업재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얻어 이에 대한 업무 능률이 향상되면 일반고용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직업 분야에서는 장애인개발원이나 공단 둘 중 하나가 독자적인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업무협조를 이룰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직업을 이야기 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바라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던지 보다 더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면 만족도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 장애인개발원은 복지부 산하의 조직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장애인개발원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관련 정책개발과 연구조사, 복지진흥 등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개발원은 재단법인으로 돼 있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특수법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 마련은 보다 넓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장애인개발원법 제정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고,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장애계와 정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정부가 재정을 출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 중 하나다.
장애인개발원,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전환돼야
-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에서 장애인개발원은 어떠한 역할을 계획하는가.
장애인 복지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호 위주의 패러다임은 권리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해야 할 기관이 장애인개발원이다. 장애인개발원에는 정책 연구실이 있는데, 그동안의 기능은 장애인환경 변화에 따라가는 것에 급급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정책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좀 더 나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장애계와 국회, 정부를 설득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업 중심의 조직에 연구중심 조직을 더해 연구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도록 구성해 나갈 것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현상유지적인 형태가 아닌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는 조직이 되도록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더불어 직원들 간 내부 토론회를 갖고 발전적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
- 장애인개발원의 비전을 제시해 달라
장애인개발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정책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과 함께’라는 것은 전문가 중심의 정책개발보다는 당사자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는 정책이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장애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