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

▲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
▲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수혜계층이 요구하는 바는 점차 폭넓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표는 세계 50위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의 2009년 자료를 보면 이혼율, 자살률 등 각종 ‘불행지표’에서 한국은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는 것보다 복지대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복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구시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문화복지의회는 행복 복지 정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구시 지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은 사회참여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분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일자리마련사업을 매년 독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노인의 건강이나 여가 활용을 위한 각종 시설을 확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6대 광역시 중 2위인 대구시 고령 인구 비율
대구시의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 인구는 25만2,000여 명입니다. 시 전체인구의 10.04%며, 오는 2025년에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 소득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노인복지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인층의 노후대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도 날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대구지역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단체의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등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평생 쌓아온 경륜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저소득층 위주의 노인정책 추진으로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소위 신노인세대들을 위한 정책입안 및 문화 공간 확보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일자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일자리사업과 민간분야 틈새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향과 복지정책
올해 초에 대구시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해 장애인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성찰을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패러다임은 ‘자립생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장애인 개인의 책임’이 강조됐으나 이제는 사회적 책임으로, 장애인의 격리·분리에서 사회적 통합으로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공적인 영역에서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원활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장애계단체와 대구시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96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아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교육문화 기회를 증진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매년 증액해 장애인이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기 내 목표가 있다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문화복지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대도심 속의 큰 공원인 두류공원을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명품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임기 동안 계획하고 있는 일이 많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사회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검토, 예산 마련에 주력해볼 생각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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