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생의 20%를 저소득층에서 선발하겠다는 소식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차상위계층에 별도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1977년 처음으로 시작된 해외 석·박사과정의 ‘국비유학제도’가 33년 만에 손질한 셈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서민중심의 ‘국비유학개선방안’은 저소득층이 해외유학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반가운 조처라고 생각됩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는 선발시험도 현재 1차 외국어 국사, 2차는 전공필기시험제도를 바꾸어 외국어성적은 자격요건으로 전환하고 국사는 폐지하거나 성적요건을 한국사능력시험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대신 입학사정관제방식의 심층면접을 도입하여 학업능력과 발전가능성, 국가·사회에 기여가능성, 성장·학업과정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유학생 선발인원을 현재 40명에서 내년에는 60명 조속한 기간 내 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사회복지나 자원외교, 녹색성장 같은 분야도 별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국비유학생개선방안에 일면 동의하면서 장애인 국비유학생 선발은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점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책임주의가 가장 요구되는 장애인재의 산업인재육성은 정부가 앞서야 합니다.

장애당사자가 장애학(Disability Study)이나 재활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때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한국의 이 분야를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휠체어장애인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Wheelchair Foundation’ 같은 재단이 있는가 하면 정부자체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유학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체로 저소득층일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로 해외유학은 엄두도 못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재도 키워 글로벌사회에 리더가 되도록 육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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