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최근 들어 장애인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켜본 당사자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조차 60년대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6월 4~5일 아산시에서 개최한 제15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때 16개시·군에서 지원한 예산을 합쳐 총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도 질적인 면에서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던 대회로 나타난 반면 경기장 편의시설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해당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빚어 충남도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시뢰도가 크게 실추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김동완 행정부지사실에서 도 관계자 및 아산시, 다음 개최지 청양군 관계자, 충남장애인체육회 등이 경기평가보고회를 갖고 편의시설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대체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성공적 대회였다고 자평했다.

이날 평가보고회에서 충남장애인체육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총평을 통해 개회식에 도지사를 비롯해 도 의회의장, 교육감, 국회의원 등 14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일반 도민체전 같은 대회였다고 강조해 보기에 따라서는 눈치성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충분한 편의시설을 지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한 장애인체전의 격을 한 단계 격상시킨 대회였다고 밝히면서도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다소 미흡하여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펼치는 과정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 대회 때는 ▲편의시설 설치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제점 보완 ▲도민체전 규정에 개최지 편의시설 승인 규정 추가 ▲이동식 장애인화장실은 사용모델과 설치기준 제시 등 개선책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아산시의 개최 평가에는 짧은 준비기간과 대회운영에 관한 매뉴얼 부재로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경기종목별 경기장 선정 및 경기용품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고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웰에서 지적한 사항은 추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털어놓은 뒤 장애인화장실은 예산부족으로 돌려 역시 인식에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이순신종합운동장은 건설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검사가 나올 수 없는 시설물 아니냐는 물음에 아산시에서 온 한 관계자는 그게 어떻게 건축법 위반이냐고 반문하고 장애인화장실은 임대료 문제로 돌렸으며, 운영상의 문제이기 보다는 외부요인으로 책임을 회피해 평소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를 의심케 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는 물론 충남장애인체육회는 각시·군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전환과 함께 장애인체육 전반에 걸쳐 매뉴얼 제작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를 떠안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지난 6월 24일 도가 주최하고 시·군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후원한 가운데 충남도립 청양대학이 주관한“아름다운 u-충남을 위하여”란 주제로“제4회 도민정보화축제”를 청양대학에서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장애인들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경진대회를 일방적으로 치루는 바람에 또 한 번의 물의를 낳았다.

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시와 농촌 사람과 사람간의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특히 정보소외계층 위주로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를 지양한 실용적 정보문화축제에 도민이 자연스럽게 IT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개최한다는 방침아래 어르신, 농어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전략을 세웠던 것.

이에 따라 도는 청양대학 전산실습실, 대강당, 체육관, 구내식당 등 캠퍼스 전반에서 실버, 주부, 장애인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왕중왕, 조아조아열전(祖兒祖兒熱戰), 다문화가정 등 부문별 경진대회로 실력을 겨뤘다.

그러나 이날 경진대회에 참가한 2,000여 명 중 장애인은 51명에 불과해 충남도가 밝힌“형식적 전시적 행사에서 벗어난 정보화소외계층 위주의 내실 있는 실용적 정보접근의 대회”를 마련하겠다던 당초 세부 추진 내용과는 달리 장애인정책이 입에서 겉돌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충남도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장애인에게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절대 필요한 보조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바람에 중증시각장애인은 단 1명도 참가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51명의 장애인은 대부분 별도의 보조기기가 필요 없는 경증 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단 한명도 참가치 못해 대회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다는 여론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충남도 정보화담당관실의 관계자는“당초 계획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보조기기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히고 있으나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따른 준비부족과 추진방식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장애인으로부터 집중항의를 받고서야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이나 해법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웃 대전의 경우 같은 대회를 치르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별도의 보조기기를 설치할 경우 대당 약 3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 프로그램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 황화성 의원은“충남도가 개최한 2009년 도민정보화축제에서 도내 12만 장애인들이 정보화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충남도 장애인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맞고 있는 황화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한 도민정보화축제 때 한심스럽게도 절대적 가치인 정보화 보조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대회를 운영한 관계로 장애인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무시한 처사로 탁상행정의 발상이며 충남도 공직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황화성 의원은 또한 충남도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대회 운영으로 말미암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장애인이 참가하지 못한 것은 분명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다.

황의원은“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도민정보화경진대회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보조기기 설치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이는 곧 충남도내 12만 장애인에게 차별로 다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2009도민정보화경진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를 대상로 장애인차별에 따른 진정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히고 또한“우리사회 그 누구도 장애나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차별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이번을 계기로 충청남도가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시정되어 장애인 차별도 사라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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