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정부예산 중 외화로 편성되어 지출되는 외화예산은 4조 5,055억원에 달하며, 예산편성 당시 기준환율(1,100월/$)보다 급격히 오른 환율로 인해 올해 총 9,134억원 규모의 예산 부족액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이 정부의 외화예산은 예산편성시점의 기준환율과 예산 집행시점의 시장환율의 차이로 인한 환위험에 해마다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보건복지가족위)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 받은 『외화예산의 환위험 문제와 관리방안』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예산 중에서 외화로 편성되는 예산인 외화예산은 무기구입관련 예산, 공무원 국외여비, 국제기구분담금,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예산 등이 대표적이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억 586만$가 감소한 40억 9,592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외화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곳은 방위사업청으로 19억 8,684만 달러가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국방부 9억 3,036만 달러, 외교통상부에 5억 6,130만 달러, 양곡관리특별회계에 2억 7,751만 달러, 교통시설특별회계 1,232만 달러, 환경개선특별회계에 718만 달러가 각각 편성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2009년 외화예산이 편성될 당시의 기준환율인 1,100원/$ 이 적용된 원화예산은 총 4조5,055억원이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년 환율전망치인 1,323원/$을 적용할 경우 실제 집행에 필요한 원화경비는 총 5조 4,189억원으로 늘어나, 이로 인해 9,134억원 규모의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각 부처들이 부족한 예산액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계획 수정을 통한 사업 물량 조절, 예산의 이ㆍ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원화경비 부족액 수준이 예비비나 이ㆍ전용을 통해 보전할 수 없는 규모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올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부족분 발생액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관련 법적근거 마련과 외환관리기금의 신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