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와 총선장애인연대 출범식이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 및 출범식은 비장애인 중심의 차별적인 정치방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정치참여 제도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홍윤기 교수는 “실용정부의 출범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원년인 올해는 장애계 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장애인의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장애 인지적 관점과 철학을 갖고 480만 장애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대부분 토론자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자나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정당의 이미지 과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총선 장애인연대는 “2000년 총선 때부터 정치권에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대표 10% 할당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도 요구해왔다”며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했으며, 장애계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눠주기식의 정치 이벤트로 ‘최초’라는 이름을 붙여 장애인의원을 진출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총선장애인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정당의 관계자들과 토론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8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해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 하고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