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천정부청사 농성현장 ⓒ2007 welfarenews
▲ 15일 과천정부청사 농성현장 ⓒ2007 welfarenews

‘생존권’. 사전을 보면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국민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땅의 장애인들은 아직도 생존권을 누리지 못해 정부에 매일매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의 정문 앞에는 가슴 아픈 발언들이 가득했다.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사망애도”
“410억의 예산이 있어도 장애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0시간 판정이라는 가슴의 응어리뿐!”
“평일에는 활동보조로 겨우겨우 살고, 주말에는 죽었다가 평일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들의 외침은 막무가내가 아니었다.

지난 1월, 복지부는 “빈곤층 성인에게만 월 최대 80시간을 제공”한다는 활동보조사업을 발표했다가, 2월 15일에는 “대상제한폐지, 월 최대 180시간 제공” 공문은 내보냈다. 또 4월 3일 “월 최대 80시간 제공, 만 6세~18세 미만 월 최대 40시간 제공”을 약속했다.

15일 과천정부청사 농성현장 ⓒ2007 welfarenews
▲ 15일 과천정부청사 농성현장 ⓒ2007 welfarenews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0시간으로 판정됐고, 많아봤자 최대 60시간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체(이하 장대연)는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로 약속됐던 면담일자는 15일로 미뤄졌고, 15일 면담은 또다시 18일로 연기됐다.
이런 상황을 장대연 측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면담을 미루기만 하고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있는 복지부를 비난했다.

이날 모인 월 최대 20시간을 판정받은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하루에 2시간은 의무인데, 10일 동안 20시간을 써 버리면 나머지 날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며 “지금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구걸하고 있다”고 울부짖었다.

15일 과천정부청사 농성현장 ⓒ2007 welfarenews
▲ 15일 과천정부청사 농성현장 ⓒ2007 welfarenews

3~4시간의 사투 끝에 결국 복지부에서는, 면담을 약속했던 정책국장 대신 김동호 사무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 사무관은 “아직 검토 중이다.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 여러 차례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등급조정 중이다. 다음주 중으로 면담을 잡겠다”고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장애인들은 정확한 날짜를 약속하라고 주장했고, 김 사무관은 23일 오전 10시로 특별면담 일정을 약속했다.

복지부가 했던 약속, 이제껏 장애인들에게 지켜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23일 면담에서만큼은 복지부와 장애인의 입장이 적절하게 조율돼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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