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만세!”
“장애인차별금지법 만세!”
지난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대강당에서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바로 지난 6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제정 축하연이 열린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장차법 제정 발의 선두에 있었던 노회찬, 장향숙, 정화원 국회의원과 여러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장차법 제정을 축하했다.
장차법 제정은 지난 7년동안 쉼 없이 달려온 많은 장애인들, 단체들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국회관계자들의 협조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러나 제정이 끝이 아닌 장애인당사자나 이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지, 왜 장애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애타게 법 제정에 노력했는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꼭 필요하다.
김성재 한국장총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이 법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장차법 제정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강조했다.
또한 장향숙 국회의원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의 한걸음을 만들었다”며 “우리가 가는길이 바로 역사다. 그 역사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표출했다.
이날 장차법 제정 축하연의 자리는 단지 제정에 대한 축하만이 아닌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 목표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결의를 다지는 재도약의 의미가 컸다.
노회찬, 장향숙, 정화원 의원은 오는 30일,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참석에 우리나라도 비준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