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국회 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회장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애아동 학부모 8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치료교육과 치료서비스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장애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충분한 치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명의 치료교사가 여러 영역의 전문 치료교육을 맡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현재의 치료교육이 아닌 한 가지 치료영역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었다.
장애학생은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에서 치료교육 담당 교사에 의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보행훈련, 청능훈련, 일상생활적응훈련 등의 치료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교육권연대와 장애아이 We Can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8.4%가 학교 밖에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 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매월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학부모도 24.9%나 차지했다.
학교 밖에서 이용하고 있는 치료서비스로는 언어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놀이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가 뒤를 이었다. 학교 밖 치료서비스 이용기관으로는 사설치료교육실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관이(52.6%)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치료교육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료교육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했으며 79.8%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3.4%가 치료서비스를 학교 현장으로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학부모가 현재의 치료교육이 아닌 치료서비스를 전문화해 학교 현지에서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밖 치료서비스를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하는 이유로는 83.4%가 ‘사교육비 해결’,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해결’이라고 응답해 학교 내 치료교육 개선과 장애 가정에게 가해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료서비스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상호 협력(56.6%) ▲바우처제도 도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 84.5%) ▲치료서비스를 방과후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로 도입(88.9%)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는 각 치료영역의 치료사들과 관련학과 학생들, 교육부 관계자, 장애아 학부모 등이 참석해 치료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나경원 의원은 이날 제시된 내용을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심사 과정에 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