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학생 부모들의 천막농성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10시 반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 집단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4일 이후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막농성 8일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대화요청이 없자 교육권연대는 지난 21일 결의대회를 갖고 ‘즉시 교육권연대와 대화에 임하고 지난 7월 제출한 12가지 요구안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집단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이다.
항의서한에서 교육권연대는 “교육청은 지난 2004년 합의안의 주요내용인 특수학급 증설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합의안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며 “장애인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좌농성 중 학부모 8명 강제 연행
교육권연대는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이 2년 전 교육권연대와 서울시 장애인교육 현안 중 시급한 사안 10가지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나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에 12가지 정책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말 교육권연대 요구안에 대해 교육청이 이행불가입장을 밝혀왔으며 이에 지난 14일 교육권연대 소속 30여명의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본관 3층을 점거하고 12개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였다.
곧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나와 대화를 통해 풀어갈 것을 요청,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뒤늦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교육권연대 소속 8명의 학부모들이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강제 연행된 학부모들은 곧 풀려났으나 교육권연대는 다음 날 결의대회를 갖고 12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권연대 구교현 사무국장은 “교육청은 농성에 참여하는 부모, 교사, 아동들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전기와 화장실 사용조차 막고 있다”며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만 움직일 뿐 전반적으로 교육권연대에 대해 무관심하고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희망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날 열악한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발전적으로 진전시켜야 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임에도 불구하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모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청은 교육권연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정책화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권연대가 지난 7월 교육청에 제출한 요구안은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방과후 활동 지원강화 △직업교육 강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보장 △학급운영비 인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내 편의시설 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실효성 있는 운영 △특수교육지원인력 확대 △특수교육발전협의회 구성 △교사 및 부도 대상 교육 강화 △성인장애인교육지원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