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논란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논란
  • 정혜문
  • 승인 2006.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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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한자연의 집회 현장. 사진제공/한자연 ⓒ2006 welfarenews
▲ 지난 23일 한자연의 집회 현장. 사진제공/한자연 ⓒ2006 welfarenews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다음해 7월 제도 도입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주도로 장애계와 TFT(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 3차 회의까지 진행된 상태나 예산과 대상자 등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장애 1급에 준하는 최중증 저소득 장애인 1만3365명을 대상으로 114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기본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생색내기용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지난 21일 복지부 김동원 사무관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한데 이어 23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자연은 “터무니없는 예산”이라며 “하루에 1시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활동보조인제도 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활동보조인제도는 자립생활 지원의 일부분일 뿐이다. 근본적인 자립생활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2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만적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획책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활동보조인제도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 전면 폐기- 모든 장애유형 포괄, 가구소득 기준 폐지 등 △현실적 재원과 방안 마련 △자립생활지원정책 강화 △활동보조인서비스 법률로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제도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예산은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2~3배 정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사무관은 “현재 마련된 예산이 114억이라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9월초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2~3배 정도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의 질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등 보다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