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부연구원이 세미나에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한국사회의 저소득층 현황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을 주제로 한 팍스코리아21연구원 창립8주년 기념 정책세미나가 심도 깊게 진행됐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2000년 가구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절대빈곤율은 7.97%인데 비해 수급자비율은 약 3.2%로 비수급빈곤층이 약 4.8%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기초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 발제를 하기 위해 자료를 살피고 있는 보건사회 연구원 김미곤 부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부연구원은 “빈곤층을 양산시키는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의 축소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현실화 시켜야 하며 비수급빈곤층에게는 의료ㆍ 주거ㆍ교육 등의 욕구별 급여를 지원하고 노인ㆍ장애인 등에게는 범주별 급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 권덕철 과장은 “내년 7월부터 기초수급자 부양의무기준이 1촌 이내로 축소돼 실시되면 약 12만명이 추가로 수급권자로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더불어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해 긴급생계 의료ㆍ주거비 등을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예정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탈 빈곤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다양한 정책교류가 이뤄졌다.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이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로 봐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장받아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안정적 삶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원오 교수는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한 노동 계층의 증가가 빈곤과 가정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EITC 같은 세액공제 급여제도를 도입해 일하고 싶은 욕구를 심어주는 것이 빈곤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내년 6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행될 ‘희망 한국 21’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됐다.
희망한국 21은 전국 읍ㆍ면ㆍ동 사무소가 기존의 민원업무에서 벗어나 문화ㆍ복지분야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복지선진국을 향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