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주최로 ‘자활사업 5년간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근로능력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빈곤층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켜 자활사업을 전개했다.
자활정보센터 김신양 연구부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와 실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과 특성에 맞는 조사와 평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사업활동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사업의 진정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자활후견기관 사업백서에 따르면 자활근로 사업단은 매년 약 210개가 증가했으며 자활공동체도 매년 약 35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자활근로는 2001년 대비 약 2.5배, 자활 공동체는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활사업의 5대 표준화 사업인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ㆍ음식물 재활용사업의 현황발표에 따르면 간병이 차지하는 사업단수의 비율이 22.7%로 가장 많았고 참여인원도 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올해 현재까지 설립된 자활공동체수는 총 580개이며 이중 현재까지 유지되는 공동체 수는 총 342개로 59%에 달하는 높은 유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식물재활용사업을 뺀 5대 표준화사업의 수익금 현황은 집수리 사업이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간병, 폐자원 재활용, 청소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만희 교수는 “근로빈곤층의 자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급여체계의 변화와 근로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만들어 근로빈곤층에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더불어 지역기반형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자활공동체에 대한 창업지원사업과 근로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발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