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의회 정례회에서 보건사회위원회를 피감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단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서울시의 올해 자활사업이 도마에 올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올해 서울시의 기초수급자는 11.4% 늘어난데 비해 자활참여자는 10%정도가 축소된 것으로 밝혀져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의회 행정감사에서 보건사회위원회에 자활사업 중 위탁형사업을 늘릴 것을 제안,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올해 위탁형사업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이 소폭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는 전체 자활참여자의 수가 10%가량 감소한데 따른 효과로 밝혀져 서울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책임의 명확성과 광역 정부로서 자치구의 자활사업 전반을 조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자활지원조례가 지난 5월에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행정부의 소극적인 의지와 의회 내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조례가 6개월째 방치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지역자활협의체 운영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체는 대표자 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각각 45회에서 30회로, 74회에서 46회로 그 횟수를 대폭 줄여 협의체들의 자활사업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지난해에 비해 13배 이상 축소됐다. 게다가 서울시 자체에서는 올해 들어 자활용역과 물품을 구매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발표돼 서울시의 소극적인 자활사업에 강력한 처방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