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모인 사회보장 기관장들이 회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전 세계 사회보장실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수뇌부들의 모임인 제 4차 ISSA( Intre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국제사회보장협회) 아ㆍ태지역 사회보장기관장회의가 ‘혁신- 사회보장 진행의 키’ 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하에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9일에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세계적인 사회보장기구인 ISSA를 비롯해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ILO(Intre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등의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 전세계가 당면한 사회보장체계의 취약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거론된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세계 공식적 경제인구가 60%에 불과해 비공식 경제인구 40%가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비공식 경제인구는 빈곤으로 인해 다음 대까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그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은 사회보장의 재원이 얼마남지 않은 미래에는 그 출처가 아예 소멸될 위기에 처해 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또 다른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사회보장 종사자들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회의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각 국이 정책적으로 1차산업에 편중된 지원책을 쓰고 있어 사회보장 재원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보장 발전의 열쇠는 정부예산을 어떻게 사회보장 재원으로의 끌어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ISSA 알레한드로(Alejandro Bonilla Garcia) 사무국장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리스크 즉 위험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그러한 리스크는 개인적으로는 질병 사망 장애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국가적으로는 각종 경제위기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자연재해 등의 형태를 띄고 있다”라며 “존재하는 수 많은 리스크를 극복하도록 하는 의무가 바로 사회보장에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시회보장 체계의 연구를 통한 혁신 뿐이” 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빈곤층에게는 그 무엇보다 의료비의 혜택이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의 유형이라는 주장이 제시됨에 따라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WHO 바야르자이칸 (Dorjsurren Bayarsaikhan)지역고문은 “WHO는 수년전 거시경제와 보건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2007년까지 의료재원지출을 1%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2010년에는 약 800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의료부분에 있어 사회보장역할지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일본의 한 교수는 일본의 저출산 현상이 사회보장 재원 출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극했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해 추후 사회보장 재원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우리 사회보장기관에 커다란 숙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