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설 운영비의 지방정부 이양과 관련해 그동안의 정부와 민간의 모든 노력이 **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모습.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설공대위)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참여정부는 조건부시설로 등록한 미신고시설 등에 로또기금과 민간기금을 지원하고 있어 개인운영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설에서의 인권유린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은 “참여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정책은 목적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참여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많은 계획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의거한 각종 정책들이 사회복지시설운영비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인해 복지부의 역할이 거의 상실돼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장애인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인식과 전문성의 수준을 생각할 때 시설에 대한 전문 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관료적 통제까지도 우려된다”며 “지방이양의 올해 사업 집행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재원 미확보와 미신고시설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등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이 원장은 “시설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적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재원운영을 하는 방법과 시설운영에 대한 특정 사업에 일반예산을 확보해 인센티브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설공대위 김정하 활동가는 “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책임을 시․군․구 이양과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근거마련, 시설업무 전자화 등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시설화를 부추기고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의 방임과 전자화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등 시설생활자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