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의료급여지원 확대 *현재 빈곤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올해 아동정책은 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분야별 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히며 빈곤아동과․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 빈곤아동의 기본생활 보장-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학교별 긴급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 월 5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지원범위와 대상확대에 대해 검토 실시한다.
 
▲ 빈곤아동․청소년 건강성장 보장- 정신보건센터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해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센터수 확대와 의료급여 지원대상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 균등 교육․보육기회 보장 및 학교 적응을 강화- 올해 9월부터 182개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 순회교사 308명 배치, 학교폭력과 교육복지 등 학생문제에 대처할 방침이다.
 
▲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내실화- 가정없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요보호아동 대비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비율을 높이고, 가정친화적인 그룹홈을 내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
 
▲ 빈곤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축- 복지관련 상담전화의 통합을 통한 ‘통합복지콜센터’ 설립과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확보 추진과 중장기 계획수립고 아동백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한편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과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어린이안전대책 T/F 전담팀을 구성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스팸메일 단속활동 강화와 흡연예방 및 음주예방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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