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 복지사업 로드맵 제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으로는 노인복지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전국 12개 도시 및 농어촌 거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39명으로 대상으로 ‘국민연금 복지사업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버타운 및 장묘사업, 휴양․레저시설, 노인복지요양시설 등 복지사업을 각각 제시, 국민연금기금 활용이 바람직한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노인복지요양시설 항목에 있어서 응답자의 85.7%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보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복지시설의 설치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인근지역이 38.3%로 가장 많이 답했으며, 도시․농촌 복합도시 지역(27.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위는 추후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기금운용위 의결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로드맵에는 복지사업의 평가 및 위험요소관리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 복지사업 평가체계를 수립, 사업절차의 투명성 및 사업결과의 평가를 통해 위험요소관리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최소한의 적정수익률을 확보, 재정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 사업 및 노인 요양․의료사업, 역모기지론, 공공임대주택사업, 레저․휴양사업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해 추진키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올 연말까지 국민들과의 합의를 거쳐 1~2개 핵심사업을 발굴 및 투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생계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자금 등의 대여사업 △청풍리조트 운영 등의 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