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18:20 (월)

***▲고령화사회를 대비, 노인과 장애인의 고용으로 노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김용익 위원장.
“고령화가 되면서 노동력의 공급은 감소하고 있죠. 이러한 사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인력의 발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12일자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용익 교수는 고령화의 극복방안으로 위와 같이 제시한다. 김 교수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및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단체 및 학회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김 위원장을 만나 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추후계획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위원장에 임명된 각오 한마디.
- 각오라기보다는 어깨가 무겁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및 의료의 발달로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기에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도 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충격 감소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위원회에 대해 소개한다면.
- 201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것이 고령화의 특성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고령화 사회현상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노동력 공급을 할 것이고, 여성 노인 장애인들의 경제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출산 장려를 통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건강증진을 통한 노인인력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능력의 재발굴을 통해 장애인 인력도 확보할 것이다.
 
▲인력의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 우선 여성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장려할 방침이다. 그 동안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에 파묻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장려하면서 여성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에는 ‘양성평등 사회참여 저해’ 등 약간 모순이 있다. 그러나 보육 및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남자와 공동으로 양육부담을 해소한다면 출산 장려와 여성의 경제력 활용 등 두 가지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 여성들은 ‘독신’ 또는 ‘결혼은 YES, 아이는 NO’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개선토록 캠페인 등을 진행할 것이다.
한편 노인인력 활용의 경우에는 복지확충이 우선이다. 복지확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난잡한 보건복지체계로는 어렵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몸이 건강해야 한다. 그러기에 노인들이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생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하여 능력을 갖춘 인력확보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들은 음식점 및 부동산 등 생산성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생산성 있는 직종으로의 변환을 꾀할 것이다.
장애인들 역시 3D직종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기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능력을 발굴하여 생산성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good job에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할 일은.
- 여성 장애인 노인인력창출을 위해서 제일 먼저 건강증진에 힘쓸 것이다. 그래야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감소될 것이다.
기업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타산이 맞지 않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대책을 고려해 볼 계획이다.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재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여성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할 일은.
- 제도적 대책만을 강요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기에 사고방식의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예전에 비해 노인들의 가치가 많이 저하됐다. 과거에는 ‘노인=현명한 사람’이라는 인식이었다면 현재는 ‘노인=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인식이다. 노인들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단순히 ‘효문화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