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국감에서도 열외
장애인은 국감에서도 열외
  • 박지혜
  • 승인 2003.09.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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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 장애인을 위한 국회의원 부재인가. 장애인 차별 문제, 고용 문제, 이동권 등 산재한 현안과 장애인당사자의 불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치솟는 가운데서도 복지위 15인 중 정부에 대해 장애인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가뭄에 콩나듯 드물어 씁쓸함을 자아냈다.
3주 동안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2일 김화중 복지부 장관 및 이하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복지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 연금보험국 등 7개 부서의 대표 등과 국회 복지위(위원장 박종웅) 15명이 자리한 가운데 첫 일정이 개시됐다.
이날 장애인 관련해서는 그룹홈, 지하철 엘리베이터, 청각장애아 언어치료, 장애아 치과치료 등에 한해 문제점 지적과 시정 요구가 있을 뿐,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최대 관심사인 취업 문제, 이동권 문제 등의 사안이 다뤄지지 않거나 협소하게 다뤄졌다.

장애인문제는 대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며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에서도 한발 밀려나 다만 ‘시혜’적 차원에서 언급되는 분위기다. 한 위원의 보좌관은 “장애인 관련해서 아는 바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해 의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장애인위탁시설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소그룹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의 빈곤한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남 위원은 “그룹홈 설치 후 신고를 하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한 그룹 당 1년에 2천5백만원을 받는데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장애인들의 식대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그룹홈 지원을 확대해 그룹홈을 활성화시킬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현재 서울 12, 부산 6, 대구 7개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 100개의 그룹홈이 정부에 신고된 상태다. ****▲개혁국민당 유시민의원이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하철 타려고 목숨 거는 세상”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유일하게 제기한 개혁국민당 유시민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현황 파악이 안 된 복지부에 강한 질책을 가했다. 유 의원이 우리나라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 묻자 복지부는 “모른다, 아직 조사된 바 없다”고 자신없게 답하자 “다른 곳은 몰라도 적어도 어느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어느 역에는 없고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쏘아붙였다. 연이어 “정부는 말로만 이동권 운운하지 말고 현황파악부터 확실히 해 이동권 보장을 제대로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또 청각장애아동의 치료 지원 확대를 주장한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정부는 현재 청각장애아동에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치료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소득층가정의 경우는 언어치료비도 추가 지원해야”한다고 제의했다. 언어치료는 일주일에 두 번씩 4년 지속 치료받으면 효과가 있다고 이유 설명을 덧붙였다.
또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은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보다 충치가 2~3배가 더 많으며 조직발병률도 16%가 높다”며 이는 “치료시기를 놓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장애아 치료를 거부하는 치과 병원이 있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