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여성장애인 정책은 여성의 특성 및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25일 실시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화요세미나 "김대중 정부 여성장애인 정책분석"을 통해 장애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별통계 구축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가족폭력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 여성장애인 관련 부처의 전담인력 배치와 공직할당제 실시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부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회의원 시·도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중 10%를 여성장애인으로 할당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등에 여성장애인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폭력근절을 위해 성폭력특별법상의 장애인 관련조항을 삽입해야 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비용 사회분담화와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및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
이밖에 △여성장애인 평등한 취업권 보장 △자립생활지원제도 마련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건강관리 체계구축 △여성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등을 여성장애인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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